민사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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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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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1362 민사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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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당시 만 73세)은 양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먼저 받기로 했다.
  • 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등에서 마취와 수술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소견은 없었고, 입원 당시 키 158cm, 몸무게 65kg, 혈압 145/110mmHg로 측정됐다.
  • 2023. 9. 4. 척추마취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 등이 섞인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와 노스판 패치를 투여받았고, 의료진은 여러 차례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음을 기록했다.
  • 다음 날 PCA가 소진돼 제거하고 트리돌 주사와 노스판 패치를 유지했으며, 수혈 후에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밤까지 10차례 상태를 확인했다.
  • 2023. 9. 6. 오전에도 이상이 없다가 낮 12시 35분경 간병인이 망인이 의식을 잃고 침상 난간에 엎드려 늘어진 것을 발견해 간호사실에 알렸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 유족들은 진통제 과다투여, 경과관찰의무 위반, 응급조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각 4,833만 원과 4,333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통제를 과다 투여했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전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진통제 용량도 통상 범위였으며, 이상 징후 발견 후 심폐소생술과 상급병원 이송이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 검사와 수술 과정에서 특이소견이 없었고, 수술 후에도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의료진이 진통제 투여 후 어지러움·호흡곤란 등 부작용과 이상 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설명한 점이 확인됐다.
  • 투여된 펜타닐과 노스판 패치는 통상적인 용량 범위였고,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혈압·맥박·호흡을 측정하며 호흡억제 등 이상증상을 확인했다.
  • 망인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내과 응급 호출과 상급병원 이송이 이루어졌으며, 응급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어긋났다거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이기려면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수준을 벗어난 과실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통제 투여와 경과관찰, 응급조치가 기록상 정상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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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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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161362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4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E(****, 이 사건 당시 만 ****,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서 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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