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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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08 민사 사건(2016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2년 9월경부터 OO지역 피고 병원에서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위염 치료를 받기 시작함.
-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위 내시경, 조직검사 등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는 위염으로만 판단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음.
- 2013년 9월 26일, 망인은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위암 말기(보르만 4형)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치료를 받다가 2015년 4월 사망함.
-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위암 진단 지연과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피고 의사가 위암 의심 소견에도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했으나, 치료 기회를 놓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의사는 2013년 6월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 이상, 복부 CT에서 위벽 두꺼움과 종양 의심,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저하 등 위암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증거가 있었음에도 추가 검사나 상급 의료기관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함.
- 보르만 4형 위암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유형이지만, 피고 의사의 과실은 명백함.
- 다만, 망인이 2013년 6월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말기 위암의 예후가 매우 나빠서 당시 진단과 치료가 사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사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치료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해 망인과 어머니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위자료 액수는 망인 2,000만원, 어머니 500만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는 위암을 의심할 만한 증거를 무시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사망과 직접 연결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나, 치료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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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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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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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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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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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己의 과실을 인정하여, 戊와 己는 甲과 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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