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정유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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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6구합50123·인천지방법원·2019-01-10·기타 형사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0271·인천지방법원·2018-09-13
불법 등록된 차량 3대를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억원)
2017구합55194·인천지방법원·2018-08-16·기타 형사
동일 항로에서 도선사업자가 노후 선박을 더 큰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노3514·인천지방법원·2018-02-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허락 없이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모방제품을 제작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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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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