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 원고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이 거래가 셀트리온 매출의 94~98%를 차지했다.
• 원고는 이 거래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셀트리온의 직접 주주가 아니어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환급을 요청했다.
• 세무서는 원고의 환급 요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자신이 지배주주가 아니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지배주주인지와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관련 법률이 거래 비율, 지배주주 범위, 증여세 과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는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지만, 간접 보유 비율이 법정 기준을 넘었기에 지배주주로 인정됐다.
•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인지 증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법률은 일정 비율 이상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증여세 과세가 지배주주의 재산권이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자신이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해 환급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