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장원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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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6구합50123·인천지방법원·2019-01-10·기타 형사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0271·인천지방법원·2018-09-13
불법 등록된 차량 3대를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억원)
2017구합55194·인천지방법원·2018-08-16·기타 형사
동일 항로에서 도선사업자가 노후 선박을 더 큰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횡령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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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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