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노153 횡령 사건(2017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형법 제234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1년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중 약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이름으로 329명에게 새우젓을 보내면서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 2는 새우젓 발송 명단 작성에 관여했으나, 뇌물을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 1의 보조금 횡령은 인정했으나, 새우젓을 뇌물로 본 부분과 피고인 2의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부정하게 받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새우젓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새우젓 뇌물 제공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조금 횡령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2는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우젓을 받은 329명이 피고인 2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2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 1이 보조금을 포장재 구입 외 용도로 사용해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다.
- 새우젓 뇌물 제공과 관련해 피고인 1과 2 사이에 뇌물 공여 및 수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부정 수령한 점도 확인됐다.
- 원심판결 중 뇌물 관련 부분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파기되었고, 횡령 부분은 유지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 서류로 자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새우젓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뇌물 관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이 크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액을 공탁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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