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유승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기각1(33%)일부승1(33%)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횡령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가단203218·인천지방법원·2016-06-15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위험 지역을 고지하지 않고 맥주집을 소개하여, 귀가 중 강도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5만원 / 청구 3,185만원)
2009노3700·인천지방법원·2010-02-04·문서위조·변조
중국산 담배 밀수입 및 사문서 위조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