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위험 지역을 고지하지 않고 맥주집을 소개하여, 귀가 중 강도 피해를 입음

• 원고는 2013년 10월 8일 여행사와 4박 6일 태국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여행 일정 중 2013년 11월 5일 저녁,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야시장 투어를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 가이드는 숙소 밖 맥주집 위치를 알려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했고, 주변 위험(소매치기 등)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 부부는 맥주집에 갔다가 21:30경 귀가 중 칼을 든 강도를 만나 원고가 오른손 부상과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여행업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신혼여행 중 강도 피해를 입어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현지 가이드는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가이드는 숙소 주변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맥주집을 소개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가 강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보험사는 여행업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현지 가이드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집니다. 여행 중 위험 지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