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69 횡령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3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2010년과 2012년에 실제보다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이 허위 진단서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여러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부풀린 경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현금 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작성한 허위 진단서가 실제 의료 기록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실제보다 심각한 건강 상태를 적은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피고인 1에게 주었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했다. 또한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 법원은 허위 진단서 작성과 회사 자금 횡령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작성한 진단서는 실제 의료 기록과 달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과장했다.
- 여러 전문의의 의견과 검사 결과가 허위 진단서 내용과 상반되었다.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한 사실이 명확했다.
- 허위 진단서가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되어 법적 절차를 속였다고 봤다.
- 피고인 2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적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1은 이를 이용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또한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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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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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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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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