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징역 2년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2011노3008·대구지방법원·2012-02-16·2심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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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벌금
2008고단615·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
조산사 자격으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의 부탁으로 태아를 낙태시킨 뒤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행사함
벌금
2013고단1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1·1심
장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허위 진단서 30장을 작성·제출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설계사에게서 돈을 받음
징역 2년 6월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2심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징역 8월
2015노146·부산고등법원·2015-09-16·2심
양모가 입양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25개월 여아를 학대하다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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