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616서울고등법원 2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2: 벌금 5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노616 배임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3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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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려 했다.
  • 피고인 1은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 피고인 1은 직원 급여와 공사비를 허위로 계산해 횡령한 혐의가 있었으나 일부는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큰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는 회사에 지원한 돈으로 돌려받아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 1은 돼지 매각 대금과 회사 시재금, 법인카드 사용 등에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 작성과 행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피고인 1은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진단서의 허위성 여부와 횡령·배임 행위의 성립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진단서 내용 중 일부는 의료적 진단이 아닌 행정적 판단에 해당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인 2가 진단서 작성에 단독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에 고의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가지급금 명목 횡령 중 일부는 회사에 지원한 돈으로 돌려받아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돼지 매각 대금와 회사 시재금, 법인카드 사용에서 횡령한 부분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중 일부는 업계 관행과 손실 보전 약정 등을 고려해 배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횡령과 배임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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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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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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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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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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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03·수원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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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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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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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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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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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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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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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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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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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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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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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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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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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554·서울고등법원·2009-01-16·2심·형량 변경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9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1심·유죄 (형 선고)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2심·형량 변경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2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649·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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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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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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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407·광주고등법원·2023-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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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6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기각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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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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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2심·기각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753·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일부 유죄/무죄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명신(기소), 구승모, 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한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2008. 10. 14.자 및 2012. 11. 29.자 각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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