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영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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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기각1(25%)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실형
3년 (실형)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배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14로315·서울고등법원·2014-09-19·절도
편의점 테이블에 놓인 타인의 가방을 가져감
기각
기각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폭행상해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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