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창훈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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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벌금1(8%)기각1(8%)원고승3(25%)원고패1(8%)결과 미상4(33%)
2015누41229·서울고등법원·2016-01-26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이 문제되어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50636·서울고등법원·2016-01-19·조세포탈
원고가 주식 양도대가에 워크아웃채권이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
결과 미상
2015누38537·서울고등법원·2015-09-15·기타 형사
원고들의 어머니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2014누71315·서울고등법원·2015-09-08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반송 후 관세 환급 및 가산세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61639·서울고등법원·2015-08-18·뇌물수수·공여
회사가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4누68715·서울고등법원·2015-05-19·기타 형사
원고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4누4667·서울고등법원·2015-03-31·조세포탈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회사가 보유한 한국 상장주식을 이전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64157·서울고등법원·2015-03-17·기타 형사
보육교사 휴직 및 대체교사 채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실형
3년 (실형)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배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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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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