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이 문제되어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41229 행정 사건(2016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의료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9,200,000원이 부과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 약침술은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인체의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추출한 약물을 혈맥(주로 정맥)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약침술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다.
- 보건복지부는 혈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 법원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은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이 쟁점이었고,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별도의 평가 없이도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침술은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주입해 침과 한약 효과를 함께 내는 한방 의료행위로 정의된다.
-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주입하는 시술로, 시술 부위와 방법, 약물의 종류가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혈맥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치료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경락 이론에 포함된다.
- 혈맥약침술이 양의학의 주사요법과 다르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아니므로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정 비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혈맥약침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약침술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혈맥약침 치료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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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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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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