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명신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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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3건+48%
평균 2년 4개월
횡령1건-18%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2(40%)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배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횡령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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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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