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자격으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의 부탁으로 태아를 낙태시킨 뒤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행사함

• 피고인 A1은 조산사 자격으로 OO지역에 조산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2는 같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다.
• A1은 2006년 12월 25일부터 2007년 7월까지 조산원을 찾아온 환자 56명을 상대로 질염 치료나 루프 시술 등 조산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고 1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의 대가를 받았다.
• 2007년 6월 6일, 임신 30주 5일 된 태아를 가진 임신부 B가 낙태를 부탁하자 A1은 6월 7일과 8일 자궁 수축제인 프로스토그람딘을, 6월 9일에는 유도분만제인 신토신을 투여해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했다.
• 2007년 6월 14일, B의 남편 C가 자연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자 A1은 낙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2에게 부탁했고, A2는 태아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산년월일과 임신 기간, 원인불명 등의 내용을 적은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했다.
• A1은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 허위 사산증명서를 진짜인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조산사인 피고인 A1은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질염 치료나 루프 시술 등 조산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 B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투여해 태아를 낙태시켰다. 또한 의사인 피고인 A2와 공모해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은 사산 사실을 담은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이에 법원은 A1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A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육 지도에 관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데, 질염 치료나 루프 시술은 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 의사가 아닌 조산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A1이 약물을 투여해 태아를 배출시킨 행위는 업무상 촉탁에 의한 낙태에 해당하고, 임신부의 부탁이 있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A2가 태아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 증명서 작성에 해당하며, A1이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허위 작성 증명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고, A1이 반성하고 조산원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 사건은 조산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고 낙태까지 감행한 뒤,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의사와 공모해 허위 사산증명서를 만든 사안이다. 면허 범위를 지키는 것과 진실한 증명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