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260 횡령 사건(200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1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OO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1은 회사 자금 약 5억 5천만 원을 업무용 돈으로 빌려서 피고인2에게 주가 조작에 사용할 자금으로 줌.
- 피고인3은 증권업 허가 없이 해외 전환사채 모집을 주선하는 일을 맡았고, 피고인4 회계법인은 피고인3과 함께 무허가 증권업을 운영하며 주식을 모집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허위로 사고팔거나 고가 매수 주문을 내어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시장에 잘못 알림.
- 피고인1은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3과 피고인4 회계법인은 증권업 허가 없이 해외 전환사채 모집을 주선한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매수 주문과 가짜 거래를 반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음.
- 피고인1은 회사 돈을 업무용 돈으로 빌렸지만 실제로는 주가 조작 자금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이 인정됨.
- 피고인3과 피고인4 회계법인은 증권업 허가 없이 해외 전환사채 모집을 주선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
- 증거와 여러 증인 진술, 수사 기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입증되었음.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었고, 피고인1은 일부 정상 참작 사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허가 없이 해외 전환사채 모집을 주선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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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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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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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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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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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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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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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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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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