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함.

• 2006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피고인은 서울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함.
•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규사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실제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임.
• 이를 통해 피고인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몰래 팔아 약 40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음.
• 피고인은 2007년 여러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 개발 사업의 가치를 과장하여 주가를 올림.
• 실제 광산의 매장량과 순도, 사업 추진 능력 등이 허위였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계약도 불확실했음.
• 피고인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되어 당선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차명 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광산 개발 사업의 실제 가치와 피고인의 사업 추진 의사 및 능력이었으며,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의 매장량과 순도는 피고인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낮았고, 광산 개발 사업의 경제적 가치도 과장됨.
• 광산 개발과 폴리실리콘 제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추진 의사도 없었음.
• 피고인은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계약도 정식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상도 불투명한 상태였음.
•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와 차명 주식 매도 행위가 부당 이득 취득과 주가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실제보다 훨씬 가치가 낮은 광산 개발 사업을 마치 대단한 투자 기회인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리고, 차명 주식을 팔아 큰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