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노2753 횡령 사건(2004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두 명의 남성이 각각 조세를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1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3년 징역과 25억 원 벌금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남성은 약 7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년 징역과 벌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첫 번째 남성은 1999년에 주식 취득세 1억 300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습니다.
- 두 번째 남성은 조선일보사의 회사 밖 자금 약 7억 7천 6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게 되며, 징역형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남성이 조세를 속이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첫 번째 남성은 주식 명의를 친구들에게 맡겨 실제 거래 없이 주식이 옮겨진 것처럼 꾸몄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두 번째 남성은 회사 밖에 보관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유나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경영진이 주식 거래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빼돌린 경우에도 법원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치적 배경이나 언론 자유 주장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의 통행세를 차주들로부터 징수하고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불륜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메라를 훔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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