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대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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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1(17%)
2003노2123·서울고등법원·2004-01-28·항공·선박 안전
피고인들이 엠티비이를 일본으로 반송신고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벌금
벌금 3,000만원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횡령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실형
3년 (실형)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3.6억원)
2000나8795·서울고등법원·2002-06-14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1억원 / 청구 12.6억원)
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718·서울고등법원·1987-09-30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03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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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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