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엠티비이를 일본으로 반송신고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 피고인들은 대만에서 엠티비이(MTBE)를 수입하여 일본으로 반송신고를 하였다.
• 반송신고할 때 품명을 실제 물품과 다르게 "MOTOR GASOLINE"(자동차용 휘발유)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 이들은 엠티비이와 자동차용 휘발유 등을 혼합한 연료를 일본에 반송하면서도 품명을 허위로 신고했다.
•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밀수출입죄로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엠티비이를 일본으로 반송하면서 실제 품명과 다르게 자동차용 휘발유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신고가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밀수출입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허위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관세법상 반송은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혼합된 연료(오민)를 일본에 반송했으나, 품명을 "MOTOR GASOLINE"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 그러나 밀수출입죄는 금지 물품을 은밀히 반송하거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는 다르다.
• 피고인들은 엠티비이만을 일본에 반송한 것이 아니라 혼합 연료를 반송했으며, 허위 신고는 신고 절차상 문제로 벌금형 대상이다.
• 따라서 밀수출입죄는 인정되지 않고, 허위 신고에 따른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본으로 반송하는 연료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밀수출입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