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숙희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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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벌금1(7%)원고승6(43%)원고패2(14%)결과 미상4(29%)
2003누18882·서울고등법원·2004-12-10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7162·서울고등법원·2004-11-26·기타 형사
법무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2003누11355·서울고등법원·2004-11-26·배임
원고가 체납된 법인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3누23143·서울고등법원·2004-11-26
원고의 사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및 피고의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980·서울고등법원·2004-10-29·기타 형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3누9475·서울고등법원·2004-10-29·기타 형사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피고 시에 의해 법적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됨.
결과 미상
2003누10833·서울고등법원·2004-09-24·사기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9765·서울고등법원·2004-09-24·기타 형사
원고가 광주시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해 일부 토지를 잃고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4470·서울고등법원·2004-07-09·기타 형사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를 위해 5개 업체의 집단 이전 조건으로 토지수용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2389·서울고등법원·2004-06-25
원고가 자택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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