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처분을 받음

• 2001년 12월 말,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인 원고의 재무 상태를 조사해 부채가 자산을 넘는 부실 상태라고 판단했다.
• 2002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고에게 6개월간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2002년 3월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4월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2002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고에게 영업인가 취소, 영업정지 종료, 파산신청 처분을 통지했다.
• 원고는 이 처분들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인 상호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영업정지 종료, 파산신청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파산신청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영업정지 종료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파산신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원에 하는 신청 행위로서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파산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파산신청 처분 취소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영업정지 종료 처분은 영업인가 취소와 별개로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조치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이미 파산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원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없어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와 파산신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파산신청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업정지 종료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인정됐으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