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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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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누980·서울고등법원·2004-10-29·2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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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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