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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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980·서울고등법원·2004-10-29·2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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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9665·서울행정법원·2004-12-14·1심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하나로종금이 중앙종금 본점 부동산을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받아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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