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석준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0%)일부 승소 1(7%)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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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집유1(4%)벌금1(4%)원고승13(48%)일부승1(4%)원고패8(30%)결과 미상3(11%)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배임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집유
3년 집유 4년
2019노427·서울고등법원·2019-09-06·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받아 금품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8나2025678·서울고등법원·2018-10-26
장비 수리비 2천만원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815만원)
2017나2052178·서울고등법원·2018-05-04
스키장 회원약정을 체결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운영 중단으로 약정 해지에 따른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71806·서울고등법원·2017-11-10
멸실 전 건물 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8.8억원)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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