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능환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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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3(13%)집유1(4%)원고승7(30%)일부승3(13%)원고패5(22%)결과 미상4(17%)
2004누22697·서울고등법원·2005-09-30·기타 형사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04누10991·서울고등법원·2005-09-16
원고원고 1이 참가인과 대화 중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댐.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5651·서울고등법원·2005-06-24·조세포탈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04누10427·서울고등법원·2005-06-24·건축·주택법위반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물등기부에 등재한 후 국공유지를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13986·서울고등법원·2005-06-10
원고가 특수관계자 회사들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정상 수익률보다 낮은 이율로 매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15784·서울고등법원·2005-05-27
원고가 전직 ****와 함께 경마고객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술과 음식을 제공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누23683·서울고등법원·2005-05-13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3429·서울고등법원·2005-04-29
원고들이 기존 건물이 있던 대지에 새 건물을 지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누5067·서울고등법원·2005-04-08·기타 형사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이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접수가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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