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OO지역 금오동에 있는 1,081㎡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 1996년 7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지으려는 벽산건설주식회사와 5억 2,320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 1998년 4월 땅 일부가 분할되고, 1999년 4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나, 건설사업 승인이 늦어져 잔금을 받지 못했다.
• 2002년 2월 28일 벽산건설주식회사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5월경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02년 3월 도봉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으나, 12월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했으니 세금의 25%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 도봉세무서장은 2001년 12월 29일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원고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땅을 판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법 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쟁점은 법 개정 전 계약 후 개정 후 잔금 지급 시 감면 규정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세무서의 거부를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했다.

• 법 개정 전인 1996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
•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계약에 따른 권리 보호가 필요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납세자가 법 개정 전 규정을 신뢰하고 계약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 도봉세무서의 경정 청구 거부는 이 법리와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법 개정 전 계약을 맺고 개정 후 잔금을 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 시 납세자의 신뢰 보호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