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동규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4(27%)일부승2(13%)원고패6(40%)결과 미상3(20%)
2004누26552·서울고등법원·2006-02-10·마약 수입·제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영업권으로 감가상각 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8445·서울고등법원·2006-02-10·기타 형사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4501·서울고등법원·2006-01-13·조세포탈
원고가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촌 동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 종료 후 과징금 산정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23171·서울고등법원·2006-01-13·약사·식품·의료
원고 은행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주자 세율 적용하여 추가 징수처분
결과 미상
2005누4412·서울고등법원·2005-12-21
새만금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22697·서울고등법원·2005-09-30·기타 형사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04누10991·서울고등법원·2005-09-16
원고원고 1이 참가인과 대화 중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댐.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5651·서울고등법원·2005-06-24·조세포탈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04누10427·서울고등법원·2005-06-24·건축·주택법위반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물등기부에 등재한 후 국공유지를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