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물등기부에 등재한 후 국공유지를 점유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위치한 국공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피고(서대문구청장)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에 등재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 8은 준공검사필증 교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 일부 원고들은 건물을 증·개축하여 점유면적이 증가하였고, 피고는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이로 인해 국공유지 사용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에 대해 증·개축으로 증가한 면적에 대한 변상금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정건축물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 교부는 건축물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 국공유지 사용승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용승낙은 법률상 명시적인 승낙이 필요하며, 준공검사필증만으로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 8은 준공검사필증 교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증·개축으로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는 당초 점유면적과 달리 사용승낙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건축물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국공유지 사용승낙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건축물이 적법하게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국공유지를 점유하려면 별도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