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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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구150·대구고등법원·1983-12-15·2심
원고가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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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427·서울고등법원·2005-06-24·2심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물등기부에 등재한 후 국공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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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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