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촌 동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 종료 후 과징금 산정을 다툼.

• 원고는 1994년 자신의 부동산을 사촌 동서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함.
• 1997년 10월, 사촌 동서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졌고, 1999년 10월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됨.
• 원고는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진행함.
• 2004년 9월, 피고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기준시가 1억 9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명의신탁이 종료된 시점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일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사촌 동서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이 끝난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과징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이 종료된 시점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명의신탁은 원고가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사촌 동서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됨.
• 명의신탁 기간이 종료된 후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명의신탁이 끝난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적 안정성에도 부합함.
• 과징금은 명의신탁 위반행위에 따른 불법 이익 박탈과 실명등기 의무 강제를 위한 것으로, 위반 기간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정됨.
•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 현재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부과 시기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원고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감경 규정 적용은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함.
• 따라서 명의신탁 종료 시점의 기준시가인 9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은 명의신탁이 끝난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