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누15931·서울고등법원·2007-09-11·2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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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4501·서울고등법원·2006-01-13·2심
원고가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촌 동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 종료 후 과징금 산정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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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278·서울행정법원·2005-06-22·1심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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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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