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제한으로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겨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함

• 원고1과 원고2는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분양전환 가격 제한 때문에 직접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임대사업자 자격을 가진 제3자에게 명의를 맡기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들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 피고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법 위반이 아니며, 조세포탈 등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으나,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제한 때문임을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임대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분양전환 가격 제한 때문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겨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피고는 이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원고들은 무주택 세대주 임차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이 정한 분양가격 제한 때문에 직접 분양받지 못했다.
• 원고들은 임대사업자 자격을 가진 제3자에게 명의를 맡기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자신들 앞으로 이전했다.
• 명의신탁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막으려는 투기나 탈세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었다.
• 원고들은 조세포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이미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였다.
• 다른 임차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피고는 원고들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해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
•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맞지 않고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제한 때문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겨 아파트를 취득한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명의신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과징금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