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신고함.

• 피고인 1은 골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를 했다.
• 두 사람은 배임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있었다.
• 법원은 조세포탈액 산정 시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8천만 원, 피고인 2는 징역 8월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은 골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세포탈액 산정에 가산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골프장 부지 매수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했다.
• 조세포탈죄는 탈세자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는 행정벌적 성격이 강해 포탈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 두 피고인 모두 범행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며, 피고인 2의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 원심판결 중 가산세 포함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골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 한 행위가 인정되어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액 산정 시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