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 피고인 1, 2, 3은 태국에서 보석류를 구입함.
• 일부 보석류는 규격에 맞지 않아 홍콩에 반품하였고, 나머지는 국내로 밀반입하려 함.
• 보석류를 비닐봉지에 나누어 넣고 밀봉한 뒤 과자통에 숨기는 등 밀반입 준비를 함.
• 관세 당국에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하려 한 점이 적발되어 관세포탈 및 방위세포탈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관세포탈과 방위세포탈의 예비죄 및 미수죄로 처벌받음.
• 피고인 1, 2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300만 원, 피고인 3은 징역 3년과 벌금 6,3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관세포탈 및 방위세포탈 예비죄와 미수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밀반입 준비 행위가 예비죄에 해당하는지, 보석류의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법,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 부과 방식이었다. 법원은 밀반입 준비행위가 예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석류 가격 산정과 벌금·추징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예비죄는 범죄 실행 전에 범죄를 준비하는 행위로, 밀봉하고 은닉하는 등 밀반입 준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
• 보석류를 실제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반품했어도 이미 예비죄는 완성된 상태여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 국내도매가격은 물품 도착원가에 관세, 세금, 통관비용, 적정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범칙물건이 없을 때는 수입면장이나 구입명세서 가격을 기준으로 역산해 산정함.
• 벌금과 추징금은 각 피고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맞으며, 여러 명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하면 다른 사람들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납부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원심이 경합범 가중처벌과 양형 판단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있어 파기함.
• 피고인 1과 2, 3의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됨.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준비 행위만으로도 관세포탈 예비죄가 성립한다. 보석류 가격 산정과 벌금·추징 부과 방식도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일부 법리 적용 오류로 인해 판결 일부가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