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8노1118서울고등법원 2심1978-11-10 선고검수완료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3년 집유 5년피고 C: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D: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1118 조세포탈 사건(1978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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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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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 B, C, D는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금괴 밀수와 세금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B는 금괴 밀수와 세금 탈루에 직접 관여했다.
피고인 C는 금괴를 숨겨서 운반하는 일을 도왔고, 피고인 D도 밀수에 연루되었다.
압수된 금괴 6킬로그램과 여행용 가방 2개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고 형량을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도 받았다. 쟁점 중 하나는 금괴를 사고파는 일을 알선한 사람이 추징 대상인지였는데, 법원은 단순 알선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B와 D가 금괴 밀수와 세금 탈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다.
피고인 C도 금괴가 숨겨진 가방을 운반하며 범행을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와 B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금괴 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금괴를 직접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압수된 금괴와 가방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되었고, 금액 상당액은 피고인들로부터 추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형량과 벌금을 결정했으며, 단순 알선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범죄에 사용된 금괴와 가방은 몰수되었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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