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 1976년 1월 16일, 피고인이 일본 고베항에서 세이코 손목시계 24개와 전기면도기 4개를 구입함.
• 피고인은 이 물건들을 선박 안에 숨겨 부산항으로 밀수입함.
• 부산항에 도착한 후, 일부 손목시계 9개를 몸에 숨겨 세관 신고 없이 내렸고, 나머지 물건들은 세관에 적발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관세 155,116원과 방위세 7,548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한 번에 밀수입하려 한 단일 범죄로 보고 판단함.

피고인은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밀수입 과정에서 일부 물건을 내린 행위와 나머지 물건에 대한 미수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일부 물건을 내린 행위가 완성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구입하고 부산항에 입항한 후, 일부를 나누어 내리려 했으나 도중에 적발됨.
• 일부 물건을 세관 신고 없이 내린 행위는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나머지 물건에 대한 관세 포탈 시도(미수)는 이미 완성된 범죄에 포함되어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음.
• 따라서 밀수입과 관세 포탈은 단일한 범죄 행위로 판단함.
• 범죄로 인해 포탈한 세금은 관세 155,116원과 방위세 7,548원으로 확인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물건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건을 부산항에서 일부 내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었다. 법원은 나머지 물건에 대한 미수 범죄를 별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