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2노1098서울고등법원 2심1973-02-26 선고검수완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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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098 조세포탈 사건(1973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만원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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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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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은 4년간 미루기로 결정되었고, 압수된 물건들은 몰수되었다.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법원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면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한다.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할 때는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반드시 판결 이유에 명시해야 한다.
원심 판결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하면서 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압수된 물건이 모두 몰수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유예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되어 원심 판결이 다시 심리되었다. 법원은 선고유예 시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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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93·대구고등법원·1976-03-2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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