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6고합12인천지방법원 1심1986-03-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6고합12 조세포탈 사건(1986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조세포탈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1과 피고인3은 1985년 6월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피고인3의 이사화물에 몰래 섞어 인천항으로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통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
같은 해 10월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피고인2의 이사화물에 가전제품을 섞어 다시 밀반입하려 했으나 세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각각 고령이고, 피고인1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2는 처음 범죄를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2, 3은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관세포탈과 방위세포탈이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처벌을 내렸다. 피고인1은 징역 3년과 벌금 6천만 원, 피고인2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3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세포탈미수죄에 대해 관세법에 몰수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봤다.
관세포탈과 방위세포탈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밀반입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밀반입하려 한 범죄로 처벌받았다. 관세포탈과 방위세포탈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각각 처벌이 이루어졌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433·서울고등법원·1985-06-05·2심·유죄 (형 선고)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