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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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9노711·서울고등법원·1971-12-27·2심
피고인 회사가 농약을 수입 신고 후 성○○라는 이유로 무면허 상태에서 농약을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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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356·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
히로뽕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
집유 3년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2심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집유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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