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를 위해 5개 업체의 집단 이전 조건으로 토지수용을 신청함.

• 1997년 9월, 인천광역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
• 원고인 주식회사 수도권환경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5개 업체가 함께 시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토지수용을 신청함.
•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1년 11월, 5개 업체가 집단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함.
•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02년 5월 이의신청도 기각됨.
• 원고는 이의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일부 업체와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이전 계획이 있으나, 다른 업체들은 이전을 미루거나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정함.

원고인 주식회사 수도권환경이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를 위해 토지수용을 신청했으나, 5개 업체가 모두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은 인가조건 충족 여부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권한이었으며, 법원은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이의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 도시계획시설 인가조건에 따라 5개 업체가 집단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업체는 이전을 완료했고 일부는 이전 계획이 있었으나, 다른 일부는 이전을 미루거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의 권한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 토지수용위원회가 인가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토지수용 신청을 기각한 것은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 원고가 사업기간 연장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나, 이는 이 사건 재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일부 보조참가인의 실시계획인가 무효 주장과 사업기간 만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를 위한 토지수용 신청이 5개 업체의 집단 이전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법원은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재결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