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14조

원고 소유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함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손실보상액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결 취소를 구함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제때 공탁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이의 재결 취소를 청구함.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를 위해 5개 업체의 집단 이전 조건으로 토지수용을 신청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잡종지)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