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동관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1%)일부 승소 5(36%)원고 패소 5(36%)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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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원고승5(25%)일부승5(25%)원고패7(35%)결과 미상2(10%)
2003누4470·서울고등법원·2004-07-09·기타 형사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를 위해 5개 업체의 집단 이전 조건으로 토지수용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2389·서울고등법원·2004-06-25
원고가 자택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959·서울고등법원·2004-05-28·배임
원고가 은평구청의 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3누9260·서울고등법원·2004-05-14
주택조합원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결과 미상
2003나1832·서울고등법원·2004-01-27
원고들이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음반제작자 허락만 받고 판촉용 CD를 제작·배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0억원)
2000나42061·서울고등법원·2002-04-16
원고가 제임스 딘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0노709·서울고등법원·2000-07-04·공무집행방해
1999년 12월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해 경찰과 충돌이 발생함.
실형
10개월 (실형)
97구6200·서울고등법원·1998-03-26
원고가 전교조 활동과 학교 운영 개입, 교감에 대한 폭언 등으로 특수여건학교로 전보되는 인사발령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1318·서울고등법원·1986-11-24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3225·서울고등법원·1986-11-03
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기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횡령과 편취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46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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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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