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음반제작자 허락만 받고 판촉용 CD를 제작·배포함

• 원고2는 2000년 10월 롯데리아와 판촉용 CD 70만 장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2는 원고1로부터 CD를 공급받아 2000년 11월까지 롯데리아에 납품했다.
• 원고2는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추가로 판촉용 CD 90만 2천 장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이 CD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피고(저작권신탁관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 피고는 2001년 9월 원고1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음반제작자의 허락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판촉용 CD를 제작·배포하면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고, 음반제작자의 허락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 일부(153,904,800원 초과 부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 법원은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을 복제·배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음반제작자의 허락만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포괄적 이용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인접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신탁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일부 과다한 부분은 배제했다.
•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 중 153,904,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음반제작자의 허락만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는 엄격히 보호되며,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저작권 침해 면책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