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노429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2·2심
피고인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불법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함.
무죄
2003카합2114·서울지방법원·2003-09-30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벅스 주식회사의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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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832·서울고등법원·2004-01-27·2심
원고들이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음반제작자 허락만 받고 판촉용 CD를 제작·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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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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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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