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카합2114서울지방법원 1심2003-09-30 선고검수완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벅스 주식회사의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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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2114 민사 사건(2003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저작권법 제67조,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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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신청인)는 저작권법에 따라 벅스 주식회사(피신청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벅스는 무료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1,4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 벅스는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해 서버에 저장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해 실시간 재생하게 했다.
  • 신청인은 벅스가 음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벅스는 이 행위가 복제가 아니라 방송 또는 전송에 해당하며,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벅스가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벅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벅스의 음악청취 서비스가 복제인지 방송인지, 그리고 저작인접권자가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벅스의 복제 행위를 인정해 일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해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창작성이 없지만, 저장된 파일은 영속성을 가져 복제에 해당한다.
  • 음악청취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어도 동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인접권자는 음악저작물 저작권자나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전송해 실시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벅스가 음반 복제권을 침해했으므로 복제 및 관련 서비스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
  • 벅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해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무료 음악청취 서비스도 복제권 침해로 인정됐다. 음악청취 서비스가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벅스에게 복제 및 서비스 금지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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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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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악청취 사이트의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저작인접권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피신청인】 벅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1인)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금 3억(3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bugs.co.kr'의 서버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형태로 복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행관은 위 가.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외에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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