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이영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3카합3433·서울지방법원·2003-11-27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담은 CD를 제작해 각 대학에 배포하려 함.
원고패
신청 인용 및 기각 (청구 5,000만원)
2003카합2114·서울지방법원·2003-09-30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벅스 주식회사의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냄.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3.0억원)
2003카합980·서울지방법원·2003-07-04
채무자가 쌍방울 소유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저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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