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해 경찰과 충돌이 발생함.

• 1999년 12월 10일, 서울역광장에서 민중대회가 열렸다.
• 피고인은 이 대회에 참가했고,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 경찰관 109명이 다쳤으며,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해 폭력 시위를 벌였다.
• 피고인은 단체 깃발을 들고 있었으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폭력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력 행위에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1999년 민중대회에 참가했으나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폭력 시위에 공모한 증거가 부족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력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단순히 폭력 시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참가한 것만으로는 공모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시위 중 후미에서 구호를 외쳤지만 경찰과 직접 맞서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속한 단체는 폭력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고, 폭력 시위는 다른 단체와 학생들이 주도했다.
•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깃대는 원래 단체 깃발용으로, 폭력 도구로 사용된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 시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1999년 민중대회에 참가했으나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폭력 행위에 공모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단순히 폭력 시위를 예상하고 참가한 것만으로 공범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