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2고합1570 공무집행방해 사건(199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6월 12일,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 사거리에서 불법 가두시위에 참가함.
- 시위 중 피고인은 시위대를 이끌며 경찰 진압에 맞서 벽돌을 던지고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
-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함.
- 경찰관 한 명이 시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사망함.
-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폭행한 사실을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경찰관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다만 불법 시위와 교통 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여러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경찰관을 발로 차서 쓰러뜨린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음.
-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바뀌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낮음.
- 다수의 목격자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찬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못함.
- 피고인이 경찰관 사망 사건 이후에도 시위에 계속 참여하고, 도망치지 않고 체포된 점도 범인으로 보기 어렵게 함.
-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이 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경찰관 폭행 치사 혐의는 무죄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을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1999년 12월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해 경찰과 충돌이 발생함.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학생이고 장기간 구금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피고인)이 시위진압경찰관(공소외 1)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그를 폭행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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