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92고합1570서울지방법원 1심1993-12-20 선고검수완료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2고합1570 공무집행방해 사건(199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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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6월 12일,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 사거리에서 불법 가두시위에 참가함.
  • 시위 중 피고인은 시위대를 이끌며 경찰 진압에 맞서 벽돌을 던지고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
  •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함.
  • 경찰관 한 명이 시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사망함.
  •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폭행한 사실을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경찰관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다만 불법 시위와 교통 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여러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경찰관을 발로 차서 쓰러뜨린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음.
  •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바뀌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낮음.
  • 다수의 목격자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찬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못함.
  • 피고인이 경찰관 사망 사건 이후에도 시위에 계속 참여하고, 도망치지 않고 체포된 점도 범인으로 보기 어렵게 함.
  •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이 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경찰관 폭행 치사 혐의는 무죄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을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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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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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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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노709·서울고등법원·2000-07-04·2심·유죄 (형 선고)

1999년 12월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해 경찰과 충돌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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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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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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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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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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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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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학생이고 장기간 구금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피고인)이 시위진압경찰관(공소외 1)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그를 폭행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은 1993.6.12. 판문점에서 북한 학생 대표들과 조국반도 평화실현과 자매결연 성사를 위한 남북학생 예비회담" 을 개최하되, 연세대학교에서 위 예비회담 출정식을 개최한 후 판문점으로 진출하기로 계획하여, 1993.6.12. 연세대학교에서 소속 학생 약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을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을 기도하다가 진압경찰에게 저지되자 판문점 진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팡동 연신내 일대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약 1,500여 명이 불법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는바, 피고인은 1993.6. 초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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